[송평인 칼럼]‘채 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은 어려운 문제다. 수사선상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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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은 어려운 문제다. 수사선상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4·10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슬금슬금 가격 인상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15일 굽네치킨은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일부 메뉴는 2만 원을 넘어섰다.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앞서 1…
전공의 집단 사직 당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환자가 여럿이다. 11일에는 …
《일본에서 이달부터 ‘라이드 셰어(Ride Share)’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미국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등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일본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에 막혀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기사 인력난이 갈…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법안(…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실려 해외로 수출된 품목의 총액은 1835억 달러(약 256조 원)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품목의 총수출액은 970억 달러(약 136조 원)로 항공 화물 전체 수출액의 약 53%에 달했다. 수출…
양지의 새 건물과 음지의 옛 건물이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언젠가는 새것이었겠죠? ―서울 중구 산림동에서
터울이 많은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아이도 예전과 다르게 한창 뛰고 노는 나이가 되었다. 오랜만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붙어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놀이터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인데…
《꿈에 그리던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생이 됐다. 온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내 고향 서울을 떠나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박사 자격시험을 보라고 했다. 5000마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짐을 싸서 왔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3분의 2의 학…
“넌 선택받은 자야. 이제 달라져야 해.”―마이크 미첼, 스테퍼니 스타인 ‘쿵푸팬더4’
큰 관심 속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을 결정한다는 취지는 그럴싸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진 채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제대로 된 모수 개혁안(소득대체율…
더불어민주당 18석 대 국민의힘 0석. 김포를 비롯해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남양주 부천 하남 등 여당이 서울 편입 대상으로 꼽았던 지역들의 4·10총선 성적표다. ‘메가시티론’을 앞세워 서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고,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여당의 바람은 수포가 됐다…
“기형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기형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상관없다고 정부가 입증하기는 어차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여론이 들썩일 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한 말에 등골…
국민의힘(국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여론조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73억 원짜리’ 출구조사도 신뢰구간 상·하한을 기준으로 최소 3석(KBS)에서 최대 9석(MBC)까지 완전히 벗어났다. 방송 3사 신뢰구간의 중간을 기준으로 보면 10석 이상의 차이다. ‘저렴한’ 자동응답방식(A…
175석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지난 공천 과정에서의 ‘비명횡사’와 ‘탈당 릴레이’에 대해 “거봐라, 내가 맞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었다. 집권여당의 참패였을 뿐이다. 정부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심판 성격의 선거…
무법국가의 표본으로 삼기엔 북한만 한 곳도 없다. 과거 탈북했다가 북송됐던 개인적 경험을 떠올려 봐도 그렇다. 당시 난 교화소에 끌려갈지,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조사관들은 “너는 김일성대 졸업생이라 훨씬 크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 …
‘왕발’의 유도 스타 하형주(62)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뤘다. 22세이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25세에 대학교수가 됐다. 모교 동아대에서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친 그는 작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꼽은 인생 …
초록 숲, 분홍 노랑 섞인 꽃에 청띠제비나비가 앉아 꿀을 먹고 있어요. 자연만큼 훌륭한 색 연출가가 또 있을까요? ―일본 오키나와 요미탄 도자기 마을에서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했을 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계속 원거리 공격을 퍼부었다. 많은 분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과 중동 전쟁 확대를 걱정했다. 필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지상군으로 공격하는 진짜 전쟁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헤즈볼라가 전력을 많이 강화했고, 레…
《계급별 구애 ‘궁정식 사랑의 기술’ 중세 유럽의 매너 하면 즉각 떠오르는 개념은 아무래도 기사도일 것이다. 하지만 기사도를 명문화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훈시나 로망스 같은 문학작품에서 어렴풋한 상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기사도의 흔적이 나타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