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6/124512648.1.jpg)
[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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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6/124512648.1.jpg)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사설]美, 삼성에 9조 보조금… 마냥 반길 수 없게 하는 韓 경제현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6/124492951.1.jpg)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9조 원(약 64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확정된 미국 인텔의 85억 달러, 대만 TSMC의 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투자액 대비 보조금 액수는 인텔, TSMC보다 오히려 많다고 한다. 400억 달러가 넘을 삼성전자의 대미 투…
![[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6/124508444.1.jpg)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거의 10건이다. 흉기 범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신당역 흉기살인 사건에 이어 합정역에서도 50대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 성…
![[송평인 칼럼]‘채 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6/124512543.2.jpg)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은 어려운 문제다. 수사선상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사설]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5/124492642.1.jpg)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10년 전 이날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은 그대로 수장됐다. 5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더…
![[사설]민심 살핀다면서 시민사회수석 폐지하고 ‘법률수석’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2/124264127.8.jpg)
대통령실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
![[사설]의료 공백 재난 수준인데 일주일째 브리핑도 못하는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5/124481793.1.jpg)
정부가 어제 예고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수습본부 브리핑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같이 중대본이나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9일부터…
![[사설]새 총리-비서실장, ‘尹 주변’ 선후배들로만 난국 타개 되겠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4/124473827.1.jpg)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거듭 고심하고 있다. 당초 새 비서실장 인선이 어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통령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
![[사설]확전 분수령 맞은 중동전쟁… ‘3高’ 장기화 먹구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5/124474657.1.jpg)
이란이 13일 밤 수백 대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며 혼란에 빠져 있던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산유국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유가,…
![[사설]독점적 지위 악용해 구독료 58% 올린 쿠팡… 이 정도면 횡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2/124456423.1.jpg)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1400만 명이 가입한 서비스 구독료를 한 번에 58.1%나 올린 배짱 인상이다. 더욱이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보인 지 보름 만에 기습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 소비자를 …
![[사설]여야 ‘묻지 마’ SOC 총선공약 싹 걷어내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2/124456632.1.jpg)
22대 총선의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중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이행에 최소 278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답한 당선인의 공약만 집계했는데도 올해 정부 예산의 42%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얼마가 들지 불확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당선인의 공약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민이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고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정치의 근본이 대화와 타협인데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4·10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거나 윤 대통령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설]108 대 192… 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42292.1.jpg)
22대 총선은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겼지만 집권 여당으로선 최악의 참패 기록을 남겼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어제 전원 사의를 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패배의 책임을 지고 …
![[사설]‘美日 결속 vs 北中 밀착’ 와중에 열릴 한중일 회의 주목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2/124444429.2.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주일미군 현대화와 미일 상호 지휘통제구조 개선 등 대대적인 동맹 업그레이드에 합의했다.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해 군사 동맹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한편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
![[사설]역대 최대 ‘나랏빚 1126조’… 결산 보고 미룬 이유 이거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26372.2.jpg)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약 2195만 원…
![[사설]유례없는 與 참패… 국민은 尹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23447.1.jpg)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
![[사설]野, 절제된 입법권 행사로 수권 능력 보여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23638.1.jpg)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비례의석을 포함해 170여 석을 얻어 21대 국회에 이어 2번 연속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은 180석을 훌쩍 넘게 됐다.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김순덕 칼럼]‘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난 민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22857.1.jpg)
제목에 꽂힌 독자들은 말할지 모른다. 아니, 우린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그럴 방도가 없어 촛불 혹은 짱돌을 들 듯 분노 투표, 시위 투표, 응징 투표를 한 것이라고.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내각제 같으면 총리를 쫓아내고 정권을 갈아…
![[사설]1인 세대 1000만… ‘저출산-고독사’ 대책 새 틀 짜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9/124400775.1.jpg)
전국의 1인 세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