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허위 진단 사기 친 30대 보험설계사 징역 3년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부터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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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중금속 개미’를 디저트에 솔솔 뿌려 팔아…미슐랭 2스타 기소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식용 불가능한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와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과 해당 레스토랑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부터 4년여 간 식용이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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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떨어진 ‘금팔찌’의 유혹…슬쩍한 보험사 직원 ‘벌금형’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객의 금팔찌를 몰래 챙긴 보험사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보험회사 현장 출…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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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텔레그램 의뢰받아 오물테러…20대 천안서 검거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해 특…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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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착각 레몬 원액 머리 붓고 경찰에 흉기 위협 40대 실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자기 모친의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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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는데…” 30대 남성 강제추행 40대 여성, 집유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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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 앞둔 손승원, 무면허 운전 정황까지…재판에선 선처 호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손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방송사 영상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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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디저트’ 미슐랭 식당…‘식품위생법 위반’ 재판행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식당과 식당 대표를 기소했다.해당 식당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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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적 보복대행, 부탁 주고받은 사람 모두 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은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사건 내용을 공유하며 “현대 문명 국가에서 사적분…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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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로 골프복 사고 골프장서 워크숍” 폭로…우리은행 노조 ‘내홍’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NH농협금융지주에 밀려 ‘5위’로 내려앉은 가운데, 내부에서는 노동조합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조직 기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동조합 간부 A 씨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꼭 알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현실’이라는 제목…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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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논란 정면 반박…“MBK, 투자금 1원도 회수 안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우려와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투자금 회수 논란, 최근 추진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홈플러스는 15일 입장문…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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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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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인데…서울 한 중학교에서 학생 흉기 소동
스승의날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소지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대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꺼내 친구들과 대치했다.이날 스승의날을 기념해 행사가 진행돼 교내에 머물러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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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해 뇌출혈’ 7명에 장기기증 30대…의식 잃기 전 “억울하다”
폭행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장기기증을 통해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잃기 전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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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아파트서 친구 사이 여고생 2명 추락사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9분경 목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고층에서 10대 여고생 2명이 추락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2명 모두 사망했다.두 여고생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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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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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잠든 만취 운전자, 하차 요구하자 경찰차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에 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경찰차를 들이받았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전날 오전 9시 …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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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몰래 에어팟 끼워 넣고 되판 휴대폰 대리점주 불구속 송치
부산에서 고령층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 이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빼돌린 휴대 전화 대리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업무상횡령 혐의로 A 씨(3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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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남)에게 징역 30년을, B 씨(24·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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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이웃집 들어갔다 대형견에 물려 중상…구하려던 딸-손녀도 부상
일가족 3명이 이웃집 대형견에 물려 중경상을 입었다.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이웃집 대형견에 물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목 부위를 물려 중상을 입었고, 남성의 40대 딸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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