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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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온라인 판매한 중국인 일당 검거
중국산 짝퉁 무선 이어폰을 애플 정품 ‘에어팟’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등 3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애플 에어팟 위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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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팔달산 일대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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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항소심서 혐의 부인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진우(30) 전장연…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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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정보유출 피해자 46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소송 제기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혼인 이력, 연봉, 학력,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7일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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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최초 구형량만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부분, 특검이 기소 안 한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직권…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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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회장·전 대표이사, 친인척 가맹비 등 면제 혐의 재판행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 가맹비 등을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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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에어팟’ 2만7000개 유통 일당 검거…122억원 규모
2만7000여개의 중국산 짝퉁 무선 이어폰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 씨 등 3명을 사기,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 씨 등 3명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애…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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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194명 계정 무단접근…성적 영상물 제작 30대 구속송치
부산 관내 학교에서 교직원 수백 명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사진·영상 등을 빼내고 이를 이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해당 학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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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천원단지 이틀째 압수수색…‘한학자 횡령’ 관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한학자 총재의 횡령 의혹 관련 연이틀 통일교 주요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원단지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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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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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들이랑 공부해야지” 흉기 피습 여고생 마지막 등굣길
“우리 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야지”7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숨진 고등학생 A(17)양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을 마친 운구차량은 A양이 생전에 다니던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다.A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함께하기 위해 나온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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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해외 대마 운반 조직원 14명 검거…7명 구속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태국과 캐나다에서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대마가 든 여행용 가방을 운반한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과 관리책 역할을 한 외국인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운반책…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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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동거녀와 다투다 흉기 휘둘러 살해한 70대 검거
부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7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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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들고 다녔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살인 피의자 장모 씨(24)가 범행에 사용한 길…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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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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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작년 1번으로 꼽는 성과가 “비상계엄 등 반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4972.1.jpg)
[단독]경찰, 작년 1번으로 꼽는 성과가 “비상계엄 등 반성”
경찰이 지난해 경찰 조직의 첫 번째 성과로 ‘12·3 비상계엄 등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꼽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억제나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 소탕 등 수사 성과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의 잘못을 반성한 것이 최대 성과라는 자평이다. 6일 경찰청의 ‘2026…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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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소변봐서”…3살 아이 숨지게 한 20대父,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양주 피해 아동의 친부(2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부는 지난…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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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머리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송치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송치 한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10일께 경기 시흥시 소재…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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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법따라 공정하게 조사 중”…외교부, 美 공화당 연명서한에 답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명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6일 “우리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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