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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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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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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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개저씨들이 날 죽이려해”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가 25일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어도어의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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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통화서 20분 내내 울어” “심리치유에 최선”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 모두 “뉴진스의 다음 달 컴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수선한 소속사 상황과 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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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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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육사 47기)과 이…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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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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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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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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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유독물질 테러 대응훈련
25일 육군 32사단 화생방 대원들이 세종시 32사단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 방위훈련에서 오염물을 제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방사능 폭발물 제독 작업과 대테러 침투작전 등 가상의 적이 테러를 위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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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 어린이 신발 장식품서 기준치의 348배 발암물질 검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의 348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 장식품과 어린…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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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검사·쌍방울 관계자 고발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그룹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A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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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저씨들이 나 죽이려고”…민희진 막말 토로에 얼굴 감싼 변호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하이브를 향해 격한 막말을 쏟아냈다.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과 함께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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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고발’…“업무상배임 혐의”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부사장 A씨를 고발했다. 25일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감사 결과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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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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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기로…교육청 “대법 제소할 것”
서울시의회에서 상정과 보류를 거듭 반복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6일 다시 폐지 기로에 놓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2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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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던진 담배꽁초에 17개월 아기 화상…“가해자들은 웃더라”
여학생들이 피우던 담배꽁초에 17개월 아기가 맞아 화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들은 반성 없이 수군거리며 웃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길 가다가 17개월 된 아기 얼굴에 담배꽁초를 맞아 화상을 입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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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서 “시XXX·지X·양아치·개저씨” 거침없는 발언
하이브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며 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는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과 함께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일들에 직접 입장을…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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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조사받고 풀려나자…보복성 112허위신고 50회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받은 뒤 풀려난 40대 남성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50차례 112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관광객인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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