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 땐 기금 고갈 7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기’ 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방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현재 2055년보다 각각 7년, 16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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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배우자 사진 언론에 제공한 적 없다”…야당 의혹 일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사진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그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한 장관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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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표 청년예산’ 2382억 감액 단독 의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단독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고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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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7년째 3만원… 한 총리 “현실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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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해 파주 사유지 안장될 듯… “아직 가계약, 2주기 전에는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16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유족은 멀리 개성 등 북한 땅이 보이는 장산리의 한 사유지에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이다. 23일로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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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험생 격려…“미래세대 인생 인프라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청년들 개개인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자신들의 힘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하는 주택정책,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걷어내는 민생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미래세대의 인생 인프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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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내일 만난다…‘혁신위 갈등’ 봉합 가능할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는 17일 회동한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공개로 면담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혁신위 출범 당시 “안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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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헌재재판관에 정형식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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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17일 회동…험지출마 갈등 논의 주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는 17일 회동한다. 지도부와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핵심 인사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등 혁신안을 두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회동으로 상황이 수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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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나 하나 껴안는다고 해결되나, 잘못된 시각”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은 16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비명계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YTN ‘뉴스큐’에 출연해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당의) 방탄정당, 위선적, 내…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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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폭력 2차가해·직장 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 배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자·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기본 방향…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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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인요한 17일 만난다…‘혁신위 갈등’ 타협점 찾을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면담한다. 최근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 혁신안 수용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둘의 만남이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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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4/122174289.2.jpg)
[단독]檢, ‘통계 조작 의혹’ 文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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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정권 사법 보수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사법 보수화에 일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형식 후보자는 2018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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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재명 ‘안동’ 출마? 전략 없이 ‘어디로 가라’ 순서 틀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안동 험지’ 출마론에 대해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전략이나 구도도 없이 ‘누가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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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4인 모임 출범… “이재명 방탄 그만둬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연말까지 당내 민주주의 및 도덕성, 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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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애플, 尹대통령 만나 “한국 현지 투자 늘리겠다”
“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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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이준석 신당, 총선 전에 현역 20명 모아 교섭단체 가능”[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16/122215727.1.jpg)
천하람 “이준석 신당, 총선 전에 현역 20명 모아 교섭단체 가능”[중립기어 라이브]
▷권기범 기자사실 여기 저기서 많이 질문 받으셨을텐데 지난 주말에 이른바 ‘천아용인’ 네 분이 회동을 한번 하셔서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하셨잖아요. 신당 창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 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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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준표 만나 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 특별법 약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법은 달빛고속철…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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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필요하면 한동훈 장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탄핵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범죄대응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9일 본회의에 올렸다가 철회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외에 임홍석 이희동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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