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
“‘뇌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났나.”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모두 민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제적인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동연구와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
대통령실이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대해 금지되고 있다. 대…
더불어민주당 내 이해찬계로 꼽히는 김성환 의원이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추미애 당선인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일부 강성 당원들의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선자들에게 “한 명이 쓰는 한 시간의 가치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더불…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을 둘러싼 일각의 탈당설에 대해 “내가 지난 30여 년간 이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 내가 탈당 할 때는 정계은퇴 할 때나 하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리저리 흘러 다니다가 한자리 꿰차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옹호한 부분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혈세 관광’. ‘셀프 초청’ 이라며 수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개그만 서승만 씨가 당심을 배신했다는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20일 서 씨 유튜브 채널 ‘서승만TV’에 ‘그래 맘대로 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서 씨는 “제 페이스북이랑 제 유튜브 댓글에 욕을 무진장 한다”며 “사람들이 ‘당심을 배신한 게 네가 그러고도…
복귀 마지노선이 훌쩍 지났음에도 전공의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정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유예하고 있는 면허정지 처분을 비롯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면서도, 최상의 해법은 일단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하는데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2…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을 둘러싼 일각의 탈당설에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지난 30여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며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 은퇴할 때 하는 거다. 단순한 문장 하나 해독하지 못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에 승부를 걸며 여당 낙선자와 낙천자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국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을 뽑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전략가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달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이 “국민의힘이 나서서 먼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1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채 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 공식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모습이 처음으로 북한 매체에서 포착됐다. 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대내매체인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수면 아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양 측 협상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