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 10대, 알고보니 생일 지나…구속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때리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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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활비 마련하려고’…14차례 차량 속 현금·카드 훔친 20대 검거
수도권과 지방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양시와 김포,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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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으로 4만명에게 11억여원 사기친 일당에 징역형 선고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을 내세우며 교제 또는 만남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만명에게 1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장 A(27)씨와 B(2…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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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투약범 잡고보니…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핵심인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25/115110038.2.jpg)
[단독]마약 투약범 잡고보니…쌍방울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핵심인물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쌍방울 관계사인 K 사 대표 박모 씨(5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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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모씨 30일 구속심사 예정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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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억 횡령’ 클리오 전 직원 징역 5년…“도박 사용 비난가능성 커”
회삿돈 18억여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클리오…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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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필로폰’ 한서희, 재판 중에도 마약…세번째 기소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흡입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27)가 1심 재판 도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 씨를 재판에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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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가두려 해”…아버지 살해 10대, 장기 5년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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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유관 단체 3곳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관 단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등 산업부 유관단체 총 3곳을 압…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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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돌팔매질’ 10대 형제 검찰 송치…킥보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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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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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흉기 살인’ 유족의 절규 “제가 현관문만 안 열어줬어도…”
“저는 숨진 피해자의 딸이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날 제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제가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이 느껴야 할 감정이잖아요.”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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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축구하다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 폭행한 50대 벌금형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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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딸 납치됐다는 전화에 돈 출금 하시나요?”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이 인출 목적을 보다 상세하게 묻는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이 계좌이체보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창구에서 돈을…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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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서 회장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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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누락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추석 선물 위장 스미싱 주의보
정보보안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사이버 공격에 맞서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한 ‘추석 보안 수칙’을 25일 발표했다. 이글루는 개인 사용자들의 사이버 보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수칙으로 ▲추석 선물 택배, 안부 문자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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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뒤 사고사 주장한 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확정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 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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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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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살해’ 前국가대표 복싱선수, 징역 10년 확정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복싱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아버지인…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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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유사 범행 18건…“반성의 기미 없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편의점주 A 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B 군은 지난 20…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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