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옥중 자산처분 논의 녹취 확보…추징보전 유지 요청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자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대표·측근 A 씨를 옥중에서 접견하면서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옥수수밭이 있으니 (매입여부를) 둘이 잘 상의해보라”고 말한 내용과 “강…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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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광명서 초등 여아 납치하려던 고교생…검찰, 장기 10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고교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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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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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왕’ 홍보문구 문신한 유튜버 구속
돈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홍보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유튜버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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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3시간 車감금…징역8년 확정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원심의 징역 8년과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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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숙대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3년 징역 1년이 확정된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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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6/133537912.1.jpg)
[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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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접수 급증에…서울행정법원, 전담재판부 두 배 증설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 배 확충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16일 밝혔다.네 개(행정1·2·3·5단독) 재판부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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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 40대男, 1심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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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檢 조사…수뢰 혐의 적용 여부 주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구속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수뢰(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적용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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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도 승소… 3250억 안줘도 된다
법무부는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론스타·엘리엇과의 ISDS에 이어 연달은 승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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