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과 학계 안팎에선 “연간 1만 건 접수가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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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됐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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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금액 공개해야”
검찰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24년 10월 8일 …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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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걷다가 “넘어…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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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외국 구단 넣어줄게”…8000만 원 뜯은 가짜 축구 컨설턴트 실형
말레이시아의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국내 모 축구 구단의 대표를 맡고 …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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