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돈 6000만원 가로챈 뒤 입대한 20대, 잇단 군무이탈…징역 8개월
인천지법이 휴가·외출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데다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병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월부…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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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경찰에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5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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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5년
경기 부천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1분쯤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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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오늘 첫 재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CFS 전현직 대표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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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는…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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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제3자 뇌물’ 추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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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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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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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침대에 있자 격분”…전 연인 흉기 협박한 30대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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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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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못 받아 징역형 확정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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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받은 뒤에도 양육비 미지급한 40대, 징역 4개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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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결정에도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배드파파 ‘실형’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1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2021…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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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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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5명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중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5명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5년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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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가락 꺾고 넘어뜨린 60대 ‘재범’ 음주운전자 징역형
음주운전 전력 60대가 또다시 술 취해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관련 서류를 찢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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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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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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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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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왜 괴롭혀” 前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中국적자 징역 7년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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