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 맡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6132.1.jpg)
[단독]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 맡는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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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 맡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6132.1.jpg)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

국민 10명 중 4명은 직장 내에서 ‘MZ세대’와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위원·조사관 727명과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총선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 공천하면서 계양을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원 전 장관은 이날 단수공천 직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정치와 계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예금 금리도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은행연합회는 지…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가 경기 김포시를 방문, 의견수렴에 나섰다.배준영 TF 위원장은 15일 오전 김포시청 소회의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행정이 주민을 가두는 ‘울타리’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 위원장은 “김포시민이 서울…

2022년 11월 강원 인제 최전방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A이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 A이병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분대장 간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형사1부는(조만래 부장검사)는 A이병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 분대장 1…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총선 방침 결정을 위해 2월17일 오후 7…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 …
![집주인 신분증, 알고보니 동명이인… 내 전세금 지키는 법[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5/123533702.1.jpg)
이달 28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살던 30대 A 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메모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

“억울한 점이 풀어지고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원고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글을 덧붙입니다. 재판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청소년 소송 당사자를 위해 판결 내용을 쉽…

일부 지역에서 영상 20도까지 오르며 봄기운이 완연했던 날씨가 하루 만에 바뀌며 15일 전국에 강풍이 불고 눈비가 내렸다. 16일에는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강원 춘천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낙선을 위해 안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의원을) 쫒아 다니면서 무소속으로 정당 피해 없이 무조건…

상갓집을 다녀오던 경북 봉화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터널 앞 차량 화재를 진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 15일 봉화소방서에 따르면 정의용 봉화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최병덕 소천의용소방대 방호부장, 김위련 분천의용소방대원은 전날 한 차량에 동승해 상갓집을 방문했…

제네시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PGA 토너먼트 대회 ‘2024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1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다. 제네시스는 대회 운영을 위해 차량 220대를 지원한다. 올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PGA 투어가 선정한 ‘시그니처 대회’로 …

대세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팬들 뿐만 아니라 축구인들도 뜻을 모았다.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결단만 남았다. 황보관 대한축구협회(KFA) 기술본부장은 15일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대해 의논했고,…

지난해 국내 신차 평균 가격이 4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 위축에 인상폭이 둔화하며 4000만원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5000만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산학연구 교수인 최혁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정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진보연합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전과 새진보연합의 강원권 조직구성에 나설 전망이다.15일 새진보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첫 사회적경제비서관 출신…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파리생제르맹(PSG) 이강인을 응원했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을 받고 있다. 이강인이 아시안컵 대회 도중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충돌을 빚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파비앙은 지난해 6월 이강인이 PSG에 입단하자 유튜브 채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5일 제3지대 세력 통합 과정에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인사들이 합류한 것을 두고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통합 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