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니지만 5인 바람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통위 구성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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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 맡는데…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안보경찰은 단 2명만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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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위안부 강제로 끌려가, 담화 당시 총리도 인정”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 喜一) 총리 역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6) 전 중의원(하원) 의장은 27일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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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헌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12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각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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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 총선 手개표 도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서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여야가 정당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었다가 무분별한 정…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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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의혹 애플워치, 미국내 판매금지
미국 정부가 특허 침해 의혹을 받아온 애플워치(사진) 일부 기종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워치는 주로 중국 등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 명령은 사실상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다. 애플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26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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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P 추가관세’, 한국 등 FTA國 제외 여부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공약으로 내건 ‘보편적 기본관세’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는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노골화해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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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위 삼성 추격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약 32조3600억 원) 규모의 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는다. 최근 2년간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쳐 인텔이 발표한 신규 투자 금액만 총 130조 원을 훌쩍 넘는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삼성…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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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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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근 남평오 “대장동 의혹 내가 최초 제보”
친이낙연계 인사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남 전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을…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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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 女환자 10여명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처벌…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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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레기산 악몽 막겠다”던 환경부, 法개정 포기… 피해 속출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8/122802916.2.jpg)
[단독]“쓰레기산 악몽 막겠다”던 환경부, 法개정 포기… 피해 속출 우려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도록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대구에 거주하는 문수용 씨(82)는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쓰레기산 피해자 방지법’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2019년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땅에 쓰레기산이 생긴 후 경산시로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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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서울시가 제야의 종 타종을 포함해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31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타종 행사가 열리는 것을 감안해 31일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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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지수, 서울 1위… 강원 전국 최하위 기록
지난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세종 등이 상위권을, 강원 전북 경북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의 일과 생활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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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7일 청와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당 81μg,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60μg(오후 3시 기준)으로 각각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28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건설공사 시간 조정, 공공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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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 취약 기업 1조2000억 투입” 83만7000곳 안전진단… 인력 2만명 양성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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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생 치러온 심화 미적분, 34년만에 수능서 제외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과 심화 수학 수준의 ‘미분과 적분’ 과목이 사라진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34년 만이다. 이에 해당하는 현 중2는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같은 시험을 본다. 수능이 쉬워지는 만큼 대학이 최상위권 변별을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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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다중인파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차량형 ‘이동형 재난안전상황실’을 포함한 지능형 다중인파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상황실 차량에는 지면에서 3m 높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긴급한 현장을 촬영한 후 구 통합관제센터와 공유할 수 있다. 차량…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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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내년 시행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경기도는 내년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가 운영을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 지속 여…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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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1021명 지원한다
서울시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 1021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매출·신용·부채 등 금융 정보를 수집한 뒤 빅데이터 분석으로 경영 위기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개선 비용을 1인당 최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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