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몰려간 한국당 의원들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상복 연상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사법부 규탄
대법원 항의 방문 뒤 법원행정처장 만나 의견 전달
나경원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질서냐, 조국이냐"
이만희 "조국 비호 사법농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
주호영 "유독 조국 동생만 영장 기각된 사유 해명하라"

자유한국당은 11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으로 간주하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항의 방문 직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 동안 면담하고 영장 기각 등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마치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 치욕의 날’, ‘독재국가 헌정붕괴’ 등으로 현 상황을 비유했다.

의원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 강력 규탄한다”, “문정권 사법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입구 앞에 써있는 자유·평등·정의 글귀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원이 하는 일은 범죄를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덮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질서인지, 조국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할 때부터 문 정권 출범 이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조국 사태를 맞아 명재권 판사라고 하는, 80년대 주사파 좌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판사에 의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좌파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이 지키려는 죄 많은 조국일가, 탈 많은 문정권 지켜내서 뭘 지키려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그리고 명재권 판사,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역사는 이 시기를 좌파 반동기로 규정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당신들 이름,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역사 죄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 독립되게 재판을 하려고 지켜주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의 방패를 앞세워 판사가 제멋대로 하라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게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제대로 한다는 평가가 일순간에 무너진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유섭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은 “전 정권의 항암치료 중인 사람마저 구속했다. 공교롭게 조국 부인도 건강문제를 호소한다”며 “검찰은 조국 부인도 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이유로 기각할지 주목된다”고 의심했다.

정 수석 권한대행은 “이 정부는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법원을 우리편 만들면 그뿐이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대법원장의 경륜이 부족하다’, ‘무면허다’ 라고 지적했다”며 “법원에서 특혜주는 것 드러난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하고 조국 부부 주거지 압수수색 여러차례 기각하더니 계좌영장도 모두 기각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오늘 홍콩에서 대법원장회의가 있는데 홍콩 관광 나선다고 영사관에 신청했다고 한다. 여행규제지역으로 규정한 곳을 여행하겠다는 대법원장이 세상 돌아가는 것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은 조국 일가에 사법부의 은총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인데 무너지면 암흑시대가 시작된다”며 “10월9일은 법원이 권력에 겁을 먹고 무릎 꿇은 굴종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조국 비호 사법농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결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조국 일가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낳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다”며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내자. 조국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윤석열 총장 부분도 특검하자. 당당히 나서시라.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접대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백골단을 동원해 조폭집단처럼 윤석열을 압박하고 법원을 동원해서 수사 방해하고 이제 좌파 언론도 동원하는 것을 보니 그들은 확실히 조폭 집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인사 검증 당시 이를 검증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인데 조국이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줬다는 것인가. 참 하는 짓들이 꼭 조폭집단을 닮았다”며 “조국 수사를 시작하니 한때는 85%나 자신들이 지지했던 윤석열 총장도 상식 밖의 음해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대법원 항의 방문 직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정권 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됐는데 유독 조국 장관의 동생에 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 국민에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주 의원은 ▲영장 심사 판단 기준 공개 ▲사법부 독립성 우려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 ▲주요 보직에 특정 모임 출신 장악 등에 대한 당의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