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말…말…］한보，「ＰＫ 끼리끼리주의」탓

[임채청 기자]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뜨거운 이슈는 「한보의혹」과 「경제정책의 난맥상」이었다. ◇ 한보의혹 ▼朴柱千(박주천·신한국당)의원〓이 나라는 부패와 결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나라, 돈있고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나라, 없는 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망해야 하는 나라다. ▼張永達(장영달·국민회의)의원〓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현실을 지뢰밭이라고 한다. 하나가 터지면 국가경제 전체가 송두리째 폭발해 버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한보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마치 「지뢰밭에서 춤을 추는 무당」같다. 한보사태는 「끼리끼리주의」 「PK패권주의」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자기편끼리 밀실에서 단맛을 나누는 판에 부정부패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李揆澤(이규택·신한국당)의원〓우리 정부는 한보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도덕불감증」, 작금의 경제위기를 낙관한 「위기불감증」, 북의 테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안보불감증」 등 3대 불감증에 빠져 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격언을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 ▼金景梓(김경재·국민회의)의원〓항상 제왕이나 승전장군처럼 자못 엄숙하게 오른 손을 흔들고 나오던 대통령이 머리숙여 인사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다. (92년 대선 때 여당의 한보자금수수의혹과 편법대출의혹을 연계시키면서) 한번 터진 길은 쉬운 것이다. ◇ 경제정책 난맥상 ▼鄭一永(정일영·자민련)의원〓현정권 출범후 신경제계획이 세번씩이나 수정됐지만 외채증가율 1위, 경상수지적자증가율 2위, 경기하강폭 3위 등 세계최악의 경제실패를 기록했다. ▼權琪述(권기술·민주당)의원〓우리나라는 공장하나 짓는데 거쳐야할 절차가 58단계이며 9백25일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는 9단계에 불과하며 소요일수도 1백75일밖에 안된다. ▼朴佑炳(박우병·신한국당)의원〓규제개혁은 완화의 차원이 아니라 철폐의 차원에서, 원칙금지가 아닌 원칙자유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