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인’ 30대 남성 1심 35년 판결 불복 항소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1)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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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도 ‘먹통’ 카카오 국감 부른다…뱅크·페이·두나무 대표 증인채택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초유의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도 17일 카카오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캠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가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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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1심 “5000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000만 원을 배…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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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지적한 카카오 독과점…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지침 제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두고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이 지난 1월 발표된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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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 먹통에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증인 출석 요구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택시 기사 대부분이 사용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표이사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를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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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김근식과 조두순 결정적 차이, 배우자 有無…없는 金, 재범가능성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조두순에 비해 김근식이 훨씬 더 위험한 유형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1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두순과 조두순을 비교할 때 “김근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김근식과 조두순은 큰 차이가 있다. 조두순은 배우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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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건달을 알아?…소주잔 씹어 밥에 뿌린 2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7일 깨진 소주잔으로 겁을 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식탁)에 앉아 있던 B씨의 밥에 입으로 깬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넣은…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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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000만원 배상…“다신 이같은 비극 없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조…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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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왜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검색시스템 차단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7일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검색시스템 차단과 관련 질의를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포천시 신생 중소업체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을 공개했다가 같은달 1…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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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年 620억’ 서울 한복판에 불법도박장…업주·고객 등 41명 입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2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과 상습 도박자 수십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도박장 개설, 도박 및 상습도박 혐의로 도박장 업주를 비롯한 운영진과 고액 이용객 4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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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6.6억”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빚이 136억6000만원에 달하며 200여회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요지부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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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안 되니 오히려 좋아”…카카오 ‘먹통’ 사태로 해방감 느낀 시민들
“불편하긴 했지만, 주말 내내 카카오톡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농산물 관련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한모 씨(25)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15, 16일 이틀간 “해방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씨는 평소 평일은 물론 주말, 심야에도 거래…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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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이사중…빠르면 이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한남동 공관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로운 대통령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확정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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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지하철서 또 ‘선로 밀치기’ 범죄 발생…용의자 도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15일) 오전 뉴욕 이스트 149번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26세 시민을 한 남성이 선로로 밀어냈다.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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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3년 만의 아시안컵 유치 불발…AFC “카타르 인프라에 찬사 보낸다”
63년 만에 아시아 대륙 최고의 축구 대항전을 유치하려던 한국 축구의 꿈이 불발됐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지가 카타르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FC 집행위원회 결과 2023 아시안컵 개최지가 카타르로 결정됐다”고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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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에 무력 포기 안 한다” 발언에…日 “평화적 해결 바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NHK 등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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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 정부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가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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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카카오 먹통 혼란 속 ‘카톡 위장 파일’ 해킹 시도 포착
정부가 지난 주말 발생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혼란을 틈타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 등이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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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우기 홍수로 사망자 600명 넘어…“기후변화 원인” 지목
17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6월 시작된 우기 홍수로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 발표를 인용해 AFP 통신이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도주의 업무부는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해로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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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과천화재때 수원까지 서버 나르고 드라이아이스 들고 뛰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화재로 관련 서비스가 중지되자 같은 일을 겪었던 삼성SDS 직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충고와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에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 16일부터 삼성SDS 직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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