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검찰이 방 의장을 핵심 증인으로 보는 만큼 불출석이 이어지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일 담당 재판…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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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30대女, 자녀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하다 ‘보복추돌’까지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168km를 운전하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고의 추돌로 다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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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병실 환자를 다치게 한 70대 요양병원 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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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7/131949317.1.jpg)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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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7/131949309.1.jpg)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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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野 김선교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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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출 상환 요구 못해”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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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6/131946123.1.jpg)
[단독]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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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양평노선 변경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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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18일 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죄는 빠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올 3월 …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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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원희룡 소환 임박?…삼부토건·양평고속도로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정식 출범과 동시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원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김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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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몰래 이중대출…대법 “대출금 지급한 금융회사 책임도”
대출모집인의 전세대출 사기 범행으로 임차인에게 이중 대출이 실행됐다면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대…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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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냐, 3차 소환이냐…내란특검, 이르면 이번주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를 다시 불러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6…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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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표지석에 ‘내란’ 쓴 민노총 조합원 송치…창원 “복구·철거 못 정해”
경남 창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에 ‘내란’이라는 문구를 칠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 씨(4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가…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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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보러 와”…가출 청소년 유인한 30대, 징역형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함께 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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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춘천식구파 조폭”…거짓말로 후배에게 150만원 뜯어낸 20대
고등학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이고 돈을 뜯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후배 B 씨(18)에게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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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주인에게 ‘스케치북 애정 고백’ 경찰관…법원 판단은?
민원인에 폭언, 후배 갑질, 근무 태만 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 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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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실수했다고…‘치매’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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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주호 소환… ‘계엄 국무회의’ 재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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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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