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정보 고객에 전송…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 2심도 벌금형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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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前 외교차관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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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먹던 맛 아냐” 제과점주 흉기 위협한 외국인 벌금형
자신이 주문한 티라미수(이탈리아 디저트)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제과점주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미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 씨(6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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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회사 분양대금 반환의무,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은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분양자 11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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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보기’ 꺼버린 尹 용산… 공직기강실 “문제없다” 의혹 방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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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구속 후 첫 조사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14일 특검에 나가 첫 조사를 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변호인들에게 이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특별…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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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수수-인사청탁 통로 된 김건희 수행비서들 전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4/132190307.1.jpg)
[단독]금품수수-인사청탁 통로 된 김건희 수행비서들 전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모 씨에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연락해야 하니 여기(수행비서 번호)로 연락하라”며 직접 소통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서 씨뿐만 아니라 통일교 전직 간부 등과 인…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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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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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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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학동참사’ 전원유죄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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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 6년 만에 의혹 벗어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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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경찰 조사 약 7시간 만에 종료…“국민들에게 사죄드린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경찰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 수사팀은 전날(14일) 오후 6시 45분부터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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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서”…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형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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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대법원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대…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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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 항암제 ‘셀프 투약’ 60대 교수, 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왜?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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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측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15일 공개
법원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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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청 책임자까지 유죄 확정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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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4/132188853.1.jpg)
[단독]특검, 김예성 영장에 ‘33억원 횡령’ 명시…‘김건희’ 이름은 안 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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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핑크퐁, 6년 만에 최종 승소
미국 작곡가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6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어가족의 원곡이라고 주장된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동요를 단순히 리메이크한 것이라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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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판사 출입문 찬 30대 남성 1심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 혐의를 받는 신모(33)씨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신씨는 지난 1월 19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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