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휴가 군인, 징역 30년 구형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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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이혼소송 뒤 분노로 심신미약” 주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원 모 씨(6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 씨 측 변호인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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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이 넘긴 ‘김건희 학력 위조’ 사건 불기소…공소시효 완성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 부인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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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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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 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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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김기현 우리 안 좋아하는데…오더니까 지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진법사와 함께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등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등 통일교의 국민의힘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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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김성진(33)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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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영원히 격리”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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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조리업무 병행한 영양사 폐암…法 “업무상 재해” 인정
20년이 넘도록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를 병행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A 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 씨는 1997년 3월부터 학교…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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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지배당한 40대女 “자녀 내림굿할 돈 달라” 前남편 폭행 살해
자녀들의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남편을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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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여성·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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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말끝마다 거짓말”… 사라진 샤넬백-5000만원 시계 추적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0일 오전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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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오늘 소환… ‘내란 가담-방조, 사후 계엄선포문 은폐 혐의’ 등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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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기억 안 나”…이상민, 구속 후 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아니다” “기억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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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수 있는 단서 ‘분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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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내일 소환…구속영장 검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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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부탁 받고’ 군 포상휴가권 45차례 위조한 행정병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속 부대 병사들의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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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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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한 발언 ‘구직 면접자’ 괴롭힌 운영자…“과태료 부과 정당”
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한 법인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법원 등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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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바자회 모금 기부 먹튀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문다혜씨의 ‘모금액 먹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자선 전시를 진행한 뒤 모금액을 기부하지 않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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