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4.5일제’ 시범사업…입법조사처 “생산성·임금 등 ‘핵심’이 빠졌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324억원을 투입해 주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가능한지, 노동생산성과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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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 324억원을 투입해 주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다만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가능한지, 노동생산성과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