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협의할 근로자대표, 노조와 별개 선출”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앞두고 각 사업장이나 직무별로 ‘맞춤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대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에서 근로시간제도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주 단위로 설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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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5만명 집회 예고에 “100개 이상 부대 배치”
건설노조가 오는 28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당일 전국 100개 이상의 경찰부대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의 도심 대규모 집회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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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 총장 “돌멩이 맞겠다”…민노총의 상생위 사퇴요구 거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사진)이 “죽으라고 던지는 돌멩이는 얻어맞겠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한 사무총장은 24일 상생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천길 낭떠러지에 뛰어내린 형국이며, …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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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차관 “정부 변화 체감돼야 민간 나서…건설현장 불법 적극 대응”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를 운영 중인 국토관리청에 “정부 기조의 변화가 체감될 때 비로소 민간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설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차관은 24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국토관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불법행…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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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출근도장만 찍고 억대 연봉…‘가짜 근로자’ 퇴출 시킬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노조가 지정하는 현장의 일부 팀‧반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며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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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週최대 69시간 근로 논의…‘과로우려’ 64시간 검토도”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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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구해…월급은 200” 채용공고 논란
한 회사가 채용공고를 통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200만 원을 내걸었다. 지난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담…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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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보조금 절반, 非노조-MZ노조에 준다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전체 예산의 절반을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조 가운데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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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례비가 임금이면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최근 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가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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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조선 파업 주도 민노총 2명, 간첩단에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3/118042402.2.jpg)
[단독]“대우조선 파업 주도 민노총 2명, 간첩단에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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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우조선 파업’ 금속노조 간부, ‘자통’ 총책에 파업상황 보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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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제출 거부’ 노조 지원금 중단…MZ노조 50% 배정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 또 그간 양대노총 중심으로 지원했던 예산의 절반을 ‘MZ노조’ 등 새로운 단체에 배정하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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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 서울시서 지원받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로부터 52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특혜성 장학금에 세금 투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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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보다 격려금 왜 적나”…계열사 노조, 본사 점거 농성
22일 오전 6시부터 약 두 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현대모비스 본사 1층에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100여명이 ‘투쟁가’를 불렀다. 울산, 충북 진천, 경남 창원 등지에서 올라온 현대모비스 노조 소속 대의원들이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또 3~4명씩 조를 짜서 17일부터 사옥…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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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확실히 배제돼야…탄압 의지는 전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노동계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 할 것이다. 탄압해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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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8명 월례비 10억, 지급중단 통보하자 태업”
경기에 있는 1500채 규모(16개 동) 아파트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 김모 씨(70)는 막바지 옥상 공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공사 진척이 확연하게 느려졌기 때문이다. 2021년 착공한 이 현…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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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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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 완전 근절…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행위”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쓰며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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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출범… “노사 상생 시도, 회계 투명 공시”
“노조의 새로운 시도를 꾀하겠습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부의장을 맡은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강조한 협의회의 발전 방향이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MZ세대가 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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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원청 상대 파업 가능해져… “공장문 수시로 닫을수도”
“하청업체가 수십 곳, 수백 곳인 기업(원청)들은 하청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파업을 벌인다면 수시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 미칠 파…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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