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간부, 가족명의로 16억에 땅 산 뒤 29억에 되팔아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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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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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석 앉겠다” 난동…소란 피운 탑승객 경찰 조사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3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전날 5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A씨는 전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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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적발만 10여차례…상습 운전자 2명 구속 송치
충북 충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50대)와 B 씨(6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92%로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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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12만대 해킹…사생활 영상이 성착취물로 팔렸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이나 반려동물 안전 문제로 홈캠(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진 가운데, 이를 해킹해 찍힌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판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또 이들이 판 영상을 구매·시청한 3명도 체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홈캠 12만여 대를 해킹한 4명…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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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주소 알려달라”…부동산에 방화 협박 60대 구속
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5)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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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챙겨줘?” 아파트에 불 지르려 한 40대 가장 징역형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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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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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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