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관 “추경안서 의대 시설 예산 삭감…본예산 반영 논의”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의대 시설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의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문을 정부안엔 편성을 못 했으나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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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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