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교사 발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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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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