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억원 전세사기 건축업자·공범 4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60억여원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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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60억여원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전 소속 연예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법정 다툼을 앞둔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비롯한 소속 연예인들의 일부 광고비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후크는 23일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을 소개했다. A 씨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임의 경매가 예상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3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의 구속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

방첩 당국이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이 한국에 설치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음식점 측은 23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남권에 있는 이 음…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6시간 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31일로 정했다. …

수학자들이 장기간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준이 연구소’가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수학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의 이름을 땄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등과학원에 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23일 법정에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위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2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이 …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자갈 분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30분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

경찰이 새해맞이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대형버스를 개조한 지휘차를 투입한다. 이른바 ‘DJ폴리스’로 불리는 이 차량은 경찰이 위에 올라가 주변을 넓게 조망하면서 인파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3일 경찰청은 “연말연시 성탄절, 새해맞이 행사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무단횡단과 관련해 23일 경찰에 범칙금을 3만원을 냈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

전 연인에게 스토커로 신고당하자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30대)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

“연차 소진이요? 마지막날까지 회사 나와서 일해야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26)는 올해 남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 특수로 마감이 닥친 업무가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동료에게 업무가 과중돼 기한 내 일을 끝마치지 못할까 걱…

광주·전남에 역대급 눈폭탄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광주에 23일 하루동안 내린 눈은 31.9㎝로 기상청 관측 이래 2번째로 많은 양이다.전날 10㎝ 이상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역대급 눈이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선 눈길 관련 사건·사고가 속출했다. 항공편·배편·도로도 통행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여야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지어 차명으로 300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260억여원을 가로챈 60대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주범인 60대 건축업자와 짜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