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일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국민패널 10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패널 100명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된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100분간 진행될 점검회의에서는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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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산 섞어 국산쌀로 속여 판 40대 업주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미국산을 섞어 국산 쌀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북구…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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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내년 7월1일 대구시에 편입…법안 국회 통과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1일 대구시에 편입된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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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딸’ 살해한 60대 친모, 징역 12년 구형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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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이재명 대표 비방한 영상 제작 유튜버 ‘벌금 600만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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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잔다’ 꾸짖자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재판부 선처로 소년부행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의 선고공판을 열고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하…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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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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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씨는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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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점수 나왔는데 ‘정시’ 어떻게…입시전문가 분석·전략 푼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결과가 발표되면서 주요 입시업체들이 정시 지원전략 설명에 나섰다. 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교육평가기관 유웨이는 당장 9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정시 대비 설명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이 수능 결과를 분석한 뒤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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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분 이용 ‘아파트 부정청약’ 가담 70대 징역 6개월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해 아파트 부정 청약에 가담해 전매로 인한 차익을 얻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2020년 2월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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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학 “이범수 갑질, 익명 제보만으론 조사 한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배우 이범수가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신한대 총학생회가 “익명의 제보만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대 총학생회는 8일 학생회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지난달 4일 오후 9…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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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1심서 벌금 1.5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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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 가해자들 각각 징역 8년·3년 선고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8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에게 징역 8년, B(23)씨에게 징역 3…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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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은 급성, 납은 만성…유독물질 유해성 따라 차등관리
앞으로 염산, 황산처럼 유출 시 인체에 즉각적으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 벤젠처럼 당장 영향은 크지 않아도 서서히 인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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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에 MRI’ 앞으로 건보 안된다…제네릭 ‘약가 인하’ 확대
A씨는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었으나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3종류의 자기공명영상(MRI)을 동시에 촬영했다. B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초음파 촬영을 동시에 진행했다…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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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9일 단독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다음날(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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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불송치 결정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교내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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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됐는데…소상공인들 “고물가·고금리에 문 닫아야 할 판” 한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이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리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름세에 있는 데다 높아진 금리로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섣불리 판매가를 올렸다가 손님들의 발길도 끊…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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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수영선수들 폭행한 전 코치·감독…징역 1~3년 구형
중증장애인 수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치들과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 A 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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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입법예고
법무부가 향후 5년 간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 370명 늘리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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