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허용해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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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법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 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송환된다.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쌍방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5년 전보다 23% 이상 인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곳간은 비어가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대학들은 속앓이만 하는 중이다. 대학 재정 부실과 교육 질 저하, 학생들의 수업 …

12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라이브 나비체험관에서 꽃으로 모여든 나비를 보며 직원들이 웃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1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13일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다.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이 되도록 방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살며 70대 어머니 B 씨의 시신을 2년 6개월가량…
![[단독]라비 병역서류, 브로커 휴대전화에서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13/117417174.1.jpg)
검찰이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사진)가 사회복무요원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가 12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연방제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6000원에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문 닫기 전까지 거의 매일 갔어요.” 서울 강남구 A빌딩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권모 씨(32)는 12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며 아쉬워했다. 이 빌딩 지하 …

12일 서울 광진구 거리 바닥에 ‘보이는 소화기’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인블록이 설치돼 있다. 구는 광나루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화재 취약 지역 5곳에 사인블록을 설치했다. 사인블록은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길을 건널 때 필요한 정보를 블록에 표시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36년 여름올림픽 서울 유치를 염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200여 회원국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잠실주경기장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까지 올림픽로 약 4km 구간에 IOC 200여 회원국 국기를 게양했다. 올림픽 오륜…
서울시가 13일부터 12일간 시내 108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및 농수산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사은품도 증정한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신평화패션타운 등 총 108곳이 행사…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36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앞으로도 …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호’의 비전과 실천 과제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3대 비전으로 정하고, 295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4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총 38조44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비 5조166…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愚公移山(우공이산)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길 이, 뫼 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3/117416955.1.jpg)
● 유래: 열자(列子) 탕문편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옛날 중국 북산(北山)에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태항산과 왕옥산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사방이 700리(약 274km),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큰 산으로, 북쪽이 가로막혀 교통이 불편했지요. 우공이…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코로나19로 닫았던 문, 3년 만에 다시 연 중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2/117416936.1.jpg)
중국이 8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던 ‘제로 코로나’의 고강도 방역 규제가 모두 폐지됐다. 3년간 닫혀 있던 국경이 열리자 중국인들이 ㉠‘보복 여행’에 나서면서 해외 항공권과 호텔 예…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보수 가톨릭의 상징, 베네딕토 16세 교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2/117416925.1.jpg)
5일 장례미사가 거행된 교황 베네딕토 16세(사진)는 2005년 선출돼 약 8년간 재임한 제265대 교황입니다. 생전의 그는 엄격한 교리해석에 정통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도덕적인 강인함, 그리고 논리적인 말솜씨가 장점이라고 평가됩니…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배추 1포기 가격이 1만5000원에서 3000원으로 널뛰는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2/117416910.1.jpg)
우리에게는 ‘배트맨’(다크나이트)으로 익숙한 영국 출신 영화 배우 크리스천 베일 주연의 2003년 개봉 SF 영화를 소개합니다. 가상의 제3차 세계대전 후 살아남은 인류는 ‘인간의 감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약물 ‘프로지움’…
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대구행복페이를 600억 원 규모로 특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대구행복페이의 할인율은 5%이며 1인당 월 구매 한도인 3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 동안 한시 판매하…

울산도서관이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울산의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 읽고 울산지역 20개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도서 구입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2502명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