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친부, 징역 3년 확정…계모는 징역 14년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10개월…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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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씨]연일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12도 포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62423.2.jpg)
[날씨]연일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12도 포근
화요일인 10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10도 내외, 중부지방은 5도 내외로 0~8도의 평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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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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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때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까지는 권고에 그쳤던 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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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해 필수의료 의사 늘리고 응급-소아-분만 등 수가 올려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의 9일 업무보고 중 핵심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필수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금전적 보상이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말한다. 꼭 필요한 진료를 받지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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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당한 남성 보호시설도 만든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처음으로 개소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남성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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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 법제화 상반기 논의”… 정년연장 공론화 신호탄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이면 국내 65세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고…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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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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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미래도시 보여주고, 폐기물 재활용 TV도 선보여
5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SK 전시관에 들어서자 인류에 펼쳐질 암울한 미래가 관람객을 맞았다. 어두컴컴한 통로에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음향이 흘러나왔다. 양쪽에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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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세탁할때 발생하는 미세섬유 플라스틱 줄이자”… 삼성-美의류업체 협업, 발생량 54% 감소 기술 개발
“삼성과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 기업들이 함께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기업도 삼성의 선례를 따르기 바랍니다.” 4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의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 미국 의류기업인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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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원 간첩단, 전국단위 지하조직 결성해 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10/117361683.1.jpg)
[단독]“창원 간첩단, 전국단위 지하조직 결성해 활동”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은…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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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브로커 “계약서 써야 뇌전증 허위진단법 설명”
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구속 기소)가 ‘계약서를 써야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깜깜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뇌전증 허위진단서 발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불법이라 못 하겠다’고 하면 “대형 로펌이 뒤에 있다”며 계약 이행을…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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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빌라왕’ 배후는 분양컨설팅업체”
경찰이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한 분양컨설팅업체를 정 씨의 배후로 판단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씨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임대인의…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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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前울산시장 불러 조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캠프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사진)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지역 사업가 A 씨가 2018년 지방선거 전후에 송 전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B 씨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한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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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앞둔 창녕군수 숨진채 발견… “결백” 유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57·사진)가 첫 재판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의 부인은 이날 오전 “어제(8일)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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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강화도 해역서 규모 3.7 지진 “자다 놀라… 전쟁 난줄”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평생 강화도에서 살았는데 이런 지진은 거의 5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군 토박이인 장모 씨(70)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진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장 씨는 “비행기가 낮게 나는 듯한 굉음을 먼저…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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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 주차타워 8시간 불타… 552가구 긴급대피
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23층짜리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동안 이어지며 오피스텔 552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72명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되거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고, 연기를 흡입한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주차타워는 외벽 단열재로 가연성 소재인 스티…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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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 방과후 돌봄, 2025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200여 곳에서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부모가 갑자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운영된다. 9일 교육부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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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화점 놀이기구 뒤집혀… 어린이 3명 맨바닥 부딪쳐 부상
부산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뒤집혀 탑승해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백화점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반경 4∼7세 어린이 6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거꾸로 뒤집혔다.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 중 3명이 …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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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폐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유죄 선고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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