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을 전망하며 읽을 책 20선’]<5>기후변화의 정치학

◇기후변화의 정치학/앤서니 기든스 지음·에코리브르

《“기후변화의 정치학이란 내가 주장하는 이른바 ‘기든스의 역설’에 빠져 있다고 해도 좋다. 그 역설이란, 지구온난화의 위험은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위기가 눈앞에 닥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 김민주 마케팅 컨설턴트》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혁신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파국론이 엇갈린다. 두 논의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되리라는 데는 견해를 공유한다. 관건은 시간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어야만 하는 시기가 닥칠 때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의 정치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이미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감소 혹은 고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자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산업국들이 앞장서야만 하고, 그 성공 여부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이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자는 ‘책임국가’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책임국가의 의무는 크게 8가지다. ‘시민들이 미래를 먼저 생각하도록 돕는다’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도모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하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책을 막으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물리쳐라’ ‘기후변화 문제를 항상 최우선의 정치 의제로 삼는다’ ‘기후변화 정책의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측면들을 통합하라’ 등이다.

이 중 정치적, 경제적 통합은 저자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의 주된 동력으로 꼽는 항목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경제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구조조정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과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적이었던 새로운 시도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 증진의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저탄소 생활방식으로 바꿔나갈 때 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등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조언도 있다. 특히 기술혁신의 경우 성공적인 기후변화 전략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기타 세제 지원, 특허와 저작권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이미 에너지 문제와 겹쳐지면서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저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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