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작통권 환수해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키로＂

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한미는 유사시 압도적인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를 전제조건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는 맞지 않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한미가 협의 중인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로드맵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하고 유사시 압도적인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과 미국 국방부도 이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약정서(TOR:Terms of Reference)에 현행 대비 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유사시 증원 전력 전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양국은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협조라인을 구성할 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통권 환수로 한미동맹관계가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한미간 공동연구 중인 '미래 한미동맹 비전'의 핵심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현재의 동맹관계를 조정,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작통권이 환수되어도 주한미군은 주둔하고 우리 군의 조기경보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된 군사위협인 북한군에 비해 첨단·현대화되어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미래 한미동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미군 한 고위장성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우리 군의 작통권 단독행사가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있으며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해 윤 장관은 "애초 2010년 쯤이면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해 한미가 2012년을 목표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임치규 합참 전력기획부장(소장)도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경 작통권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2012년까지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의 타격수단을 적정수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전날 역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우리 군의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한미간 협의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참석한 모든 분이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했거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이는 국민, 언론, 정치인의 의식수준과 병행해야 하고 고도의 국방정책에 관한 지식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