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충분” 낙관… 시장선 “올 서울 입주물량 14% 줄어”
정부와 청와대가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공급이 충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30년까지 매년 주택 56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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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지인간 부동산 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구입,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 외지인이 값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중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월 중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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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집값 격차 8억5000만원… 文정부 4년새 2.5배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아파트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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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폐기’ 결정에… 법원, 대책 마련 나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법원 판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 아동이 유죄 입증의 모든 짐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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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불러 재조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여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를 5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처음 조사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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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터널 통과중 탈선, 7명 다쳐… 운행 지연-취소사태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고속철도(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KTX가 대전∼동대구 구간 상하행선을 일반 선로로 운행하면서 열차 운행이 최장 3시간가량 지연됐고, 열차 11편은 아예 취소되는 등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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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당했던 文정권이 감시?”… 日신문,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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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직원, 잠적前 680억 금괴 구매… 가족들 “윗선이 횡령 지시”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재무팀장 이모 씨(45)가 5일 경찰에 전격 검거되면서 이제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주변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12월…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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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또 망언 “위안부 강제동원은 거짓”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내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68·사진)가 이번에는 ‘한국 여성들이 총구를 겨눈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5일(현지 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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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다시 못 쓴다
4월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카페 매장 내 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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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가게 문을 닫고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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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의 교통사고… ‘손목치기’로 돈 뜯어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 온 시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경찰 지구대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5…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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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南정착 어려움… “재입북 생각해봤다” 19%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월북이 겁나지만, 여기 사는 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더 힘들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안모 씨·47·서울 양천구 거주) 1일 한 탈북민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 재입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월북 이…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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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며 치매예방 정보 얻는 ‘기억생생길’
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공원에서 시민들이 치매 예방 수칙을 담은 안내판이 있는 산책로를 걷고 있다.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치매안심센터)는 산책로에 치매와 관련한 정보를 알리는 안내판을 최근 설치했다.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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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울 국·공·사립초 입학생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7만 명이다. 거주지 및 등록지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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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도입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한다. 구도심이지만 신·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광역 개발이 어려운 5000m²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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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전담 공무원에 포상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2년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전담 공무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자치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치…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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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카드, 단말기에 대지 않아도 결제됩니다”
버스를 타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에 도입된다. 도는 24일 김포지역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뒤 선…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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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쇼트트랙, 변수 많지만… 베이징 빙질은 내 스타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맏형 곽윤기(33·고양시청)는 5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G-30 미디어데이에서 “황대헌(23·한국체대)의 500m 레이스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황대헌은 이날 오후 이렇게 답했다. “주 종목을 500…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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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을 기다리며’… 코로나 검사 위해 회항 홍콩 크루즈선
5일 홍콩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가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위해 홍콩항에 정박 중인 가운데 승객 두 명이 발코니에서 육지를 바라보고 있다. 약 3700명이 탑승한 이 선박은 2일부터 바다에만 머무르는 ‘도착지 없는’ 항해를 시작했으나 탑승객 중 일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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