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여중사 사건’…軍이 수사에서 풀어야 할 의문들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것도 ‘큰마음 먹고’ 상관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군 당국은 부랴부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자처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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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것도 ‘큰마음 먹고’ 상관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군 당국은 부랴부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자처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

성추행 피해 신고 사흘 만인 12일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A 중사가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처럼 A 중사도 가해자로부터 회유성 협박과 의도적 따돌림 등 지속적인 …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초에 실시하는 올해 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국…

지난해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자가 보유율)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비중(자가 점유율)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에서 내 집 장만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전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자택이 아닌 삼성전자 서초사옥 집무실을 찾아 업무 현안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반도체, 백신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하루빨리 경영 공백을 최소…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군 성추행 사건이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첫 위반 사례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까지 해군은 여가부에 군내 성추행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달 13일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은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대국민 사과를 하며 대대적 병영문화 혁신 지시를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군 지휘기강 전반의 부재(不在) 사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밝히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59·사진)를 내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유동규 전임 사장의 사임으로 8개월가량 공석 상태인 관광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로 황 씨를 전날 지명했다. 이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당정 간 협의로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나머지 상위 12%까지 포함한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지사는 “지방자치의 영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바닥나는 등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빈 병상이 날 때까지 자택에서 기다리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 경증 환자 치료…
미국식품의약국(FDA)이 12일(현지 시간) 장기이식이나 암 환자 등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승인했다.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로 대상을 한정하긴 했지만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

정부가 잔여 백신에 한해 30, 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은 올 2월 접종 시작 이후 지금까지 3번 바뀌었다. 기준 없는 연령 조정에 안전성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노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13년 7월 공익인…
![[단독]“김무성, 가짜 수산업자에 ‘네 차 잘 탔으니 돌려줄게’ 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4/108548172.1.jpg)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서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아 탄 뒤 “잘 탔으니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김 전 …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 취역식에 참석한 승조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간 도산안창호함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t급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

천경득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됐다. 통상 고위 경제 관료들이 기용되던 자리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청와대 인사가 내정된 것.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6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로 천 전 행정관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변호…
광복절 연휴인 14∼16일 보수·진보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차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안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인원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