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임위 가동에 ‘민생 특위·실무 당정’ 맞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대응해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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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삼권분립 잘해야”…한덕수 “협치 리더십 발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거대 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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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 항의 방문…“김여사 명품백 종결 근거 따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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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4개 받는다…‘사법리스크’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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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추가 기소에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한 수사농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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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범죄 의혹 비하면 ‘박정희 사위 될 뻔했다’는 허경영은 재롱”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 대표가 △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혐의 사건 △ 대북송금 사건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됐다며 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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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권리당원 표반영’ 당헌당규 개정 당무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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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한명 낳아도 연금 추가 혜택”…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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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은 야권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진행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이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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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야 입법독주에 “민주주의 내팽겨 친 점령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겨 친 점령군처럼 국회에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민주주의 퇴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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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찬대에 “7개 상임위도 10일에 했어야지,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된다”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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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지원 이성윤…법사·운영·과방 ‘최선전’ 화력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만큼 여야 극한 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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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 결론
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당대표 결선투표 제도 역시 계속한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 결과에 국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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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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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에 “사건 조작·모해 위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조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쌍방울그룹 측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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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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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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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성윤-민형배… 野, 주요 상임위마다 ‘尹 저격수’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야당 소속 위원들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선 “주요 상임위마다 초강경 성향의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대여…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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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임위장도 내일 선출”… 민주, 與불응땐 독식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날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표결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는데, 국민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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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與, 이틀 의총 열고도 “野독주 대응책 오늘 다시 논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이틀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에 이어 11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진 의견 속에…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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