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공개 기간 정지 추진…점검 시 대면 원칙
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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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
광주·전남 통합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통합 지원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312개 조문, 300개 특례를 담은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