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대납? 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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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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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韓서 빌린 포탄 우크라 지원 활용 가능성
한국이 ‘헌 포탄 주고 새 포탄을 받는’ 방식으로 미국과 최근 155mm 포탄 대여 계약을 맺은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미국이 빌려간 헌 포탄을 어떻게 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국이 빌려준 포탄을 미국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만큼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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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고위 정치인 연루 제보, 특별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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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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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 범정부 대응”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기존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3주년 4·19 기념식에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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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정원 1만명 감축…사택·골프회원권 등 자산 1.4조 매각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줄인 공공기관 정원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북부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가량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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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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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세수 펑크’ 우려 커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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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직장내 괴롭힘-무단결근 직원 퇴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9/118900336.1.jpg)
[단독]서울시 “직장내 괴롭힘-무단결근 직원 퇴출”
서울시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고 최대 2차례 재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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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통합 추진 지방대 공동신청 허용
교육부가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사업 세부 방식을 18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존폐 기로에 놓인 지방대 일각에서는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들은 공동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27년…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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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어디야?” 도무지 안보이는 지하철 ‘역명’ 드디어 바뀐다
“여기가 무슨역이지? 아이고 내렸어야 했는데”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는 “지하철 안에서 밖을 보면 도무지 무슨역인지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만 이런 민원이 819건 접수됐다. 도착역 정보는 열차 내 행선안내기에도 나오지만 공교롭게도 내릴지 말지…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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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난 9급공무원 한국사 시험 ‘복수정답 인정’…인사처 “사과”
국가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한국사 문항에서 발생한 오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17일 온라인 국가고시센터에 한국사 시험 8번의 최종 정답을 기존 ‘2번’에서 ‘복수정답 1·2번’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 사유는 “오타로 인한 표기…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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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륙양용버스가 김포골드라인 대책? 실효성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서울시와 김포시가 내놓은 ‘수륙양용버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부족한…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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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 18건…5일에 1번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올해들어 총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1일동안 5일에 한번 꼴로 안전 사고가 일어났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7일 김포골드라인㈜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발생한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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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개방-융합으로 혁신 창출[기고/이성엽]](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16/118862817.2.jpg)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방-융합으로 혁신 창출[기고/이성엽]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는 무엇일까.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로 하고 실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국민 간…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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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세훈, 5월 초부터 정기 회동…김포골드라인 등 현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 주택 실거래 정보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국토부 관계자는 “…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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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륙양용버스 띄운다…김포 ‘지옥철’ 압사 예방 대책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수송 증대를 위한 대중…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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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복지로 하나로”…1500여개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만든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에 하라고? 이거 언제 다 찾아다녀?” 앞으로 국민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1500여종의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ID…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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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탈북민 피폭 조사”
통일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5월부터 북한 함북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8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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