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활짝 아닌 살짝 열린 규제자유특구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교량 통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수산물 이력 관리와…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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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육성위해 투자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못지않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산업별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발간한 ‘유니콘 기업과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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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 품목 국산화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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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택시기사 자격증 있어야 운전…택시제도 개편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 면허 매입을 전제로 한 플랫폼 택시로 바뀌고 운전은 택시운전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된다. 17일 정부는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갈등을 빚어온 택…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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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로는 투자 못살려” 위기의식… 대기업 세제 2년前으로 유턴
현 정부 들어 처음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2017년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 돈을 분배 개선에 쓰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지만 경기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 대기업 세 부담 5년간 4000억 원 줄여 1…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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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기 낮춰라”… 그늘막 세우고 도로에 물 뿌렸더니 10도 뚝
“이게 동대구역 앞에 있던 그 그늘막인가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린 2019년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폭염포럼) 및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찾은 공무원 A 씨가 모 업체 부스에서 물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그렇다”며 “바람 세기와 기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펴진다”…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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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16/96493361.1.jpg)
[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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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알바 더 줄여야 하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0)는 지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을 내보냈다. 그 대신 전 씨가 평일에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전 씨는 14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만 매달 17만 원을 더 부담해야…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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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 올해도 ‘깜깜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2.9% 인상을 의결하기까지 노사가 번갈아 회의를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임위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서다. 올해 초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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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가로막힌 ‘가사근로자법’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가사도우미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해 2017년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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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실태도 공시하는 고용부… 기업에 정규직 전환 압박 논란
직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다. 경영계는 고용형태 공시가 기업의 인력 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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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한자릿수 인상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동결 이상∼10% 미만 인상’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다가 밤늦게 복귀하는 등 진…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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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사 육성, 대기업은 손발 묶여
소재·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선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가 일부 가능하도록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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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려 목소리 6년째 외면한 국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만들어놓고 대체 반도체 소재산업을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6년 전인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장비소재 육성전략 포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법 시행(2015년 1월)을…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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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 이래서 기술개발 하겠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전신고 기간(1∼6월)에 신고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 물질은 이달부터 곧바로 안전성 평가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다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도 시행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 물질의 상세 내용…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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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11/96174590.5.jpg)
[단독]文대통령 “광화문 천막철거 막은 현행범에 경찰, 아무 조치도 안했다니 납득못해” 질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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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재 국산화 막는 규제 풀어달라”… 김상조 “화학물질 규제 개선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업인들은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기업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같…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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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 9월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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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 수출통제’ 긴급안건 상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산업부는 “수출 통제는 근거 없는 조치이며 철회…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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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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