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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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강동구]‘상조회사’ 비리는 對국민 사기극이다

      상조(相助)회사 비리가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비리의 질도 나쁘고 내용도 가지가지다. 서민들이 매달 2만, 3만 원씩 장례를 치러 달라고 맡긴 돈을 사업주가 횡령하는 건 예사고 사기, 배임, 해약 거부, 서비스 불이행, 환급금 안 주기나 덜 주기, 무단 휴폐업 등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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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인남식]가자지구, 봄날은 아직 멀었다

      [시론/인남식]가자지구, 봄날은 아직 멀었다

      가자지구의 교전이 멈췄다. 국제사회는 안도했다. 그러나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잠정적 안정이다. 정전이란 교전의 ‘일시적’ 정지와 다름없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영구 평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까? 불행…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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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양옥]곽노현 前교육감은 선거비용 반환하라

      [시론/안양옥]곽노현 前교육감은 선거비용 반환하라

      약속과 법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라는 인식과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다. 전자의 사고가 널리 사회에 퍼져 있으면 신용사회, 법치국가로 발전하나 후자의 인식이 만연한 사회나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걱정이 되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법과 …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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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필수]현대차 연비 논란의 오해와 진실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 논란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국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즉각 미국과 캐나다의 현대차 구매자 약 102만 명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 보상을 발표했으나 소송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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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한규섭]‘오보(誤報) 이후’ 한국과 외국의 차이

      [시론/한규섭]‘오보(誤報) 이후’ 한국과 외국의 차이

      과학적 검정(檢定)에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제1종 오류’는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자의 잘못된 가설이 채택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는 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약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학적 검정과정은 ‘제1종 오류’를 ‘제…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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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현철]일본 가전업계는 왜 몰락했을까

      [시론/김현철]일본 가전업계는 왜 몰락했을까

      전후 일본은 ‘전자입국’을 기치로 파나소닉 소니 샤프 같은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육성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파나소닉은 올해(2012년 4월∼2013년 3월)에만 7650억 엔(약 10조400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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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민신페이]중국 공산당과 부르봉 왕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읽는 책은 그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말해 준다. 그래서 최근 중국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임 상무위원들이 돌려 읽었다는 한 권의 책은 놀라움을 준다. 그 책은 다름 아닌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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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광작]이적단체가 마음껏 활개치는 대한민국

      이달 20일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결성된 지 22주년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범민련은 결성 후 북한의 통일방식인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위헌적 종북(從北) 활동을 계속해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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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혜숙]치유로서의 인문학

      [시론/김혜숙]치유로서의 인문학

      요즘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문학 강좌가 넘쳐난다. 지자체들마다 앞다투어 시민인문강좌를 설치하고 있고 언론사 인문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인문학 위기 담론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는 사람들의 지적(知的) 허…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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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응렬]문제는 치안(治安)이다

      [시론/최응렬]문제는 치안(治安)이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6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달 19일을 전후해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치안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국민은 냉소적이다. 공약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美 ‘범죄자문위’ 설치후 범죄 급감 불과 한 달 전 온 사회를 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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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수혁]무상급식 확대가 불러올 교육재앙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로 다른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27억 원 늘어난 7조3689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2300억 원, 환경개선비는 약 40억 원 줄었다. 특히 장애편의시설과 급식환경사업은 지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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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태미 오버비]한미FTA 최고의 순간 아직 안왔다

      [시론/태미 오버비]한미FTA 최고의 순간 아직 안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 내 실업률이 처음으로 8% 이하로 떨어졌지만(11월 2일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발표) 성장률은 2%에 주춤하는 등 미국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 대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큰 과제를 해…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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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신기욱]美 외교정책에서 북한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여유 있게 당선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비롯해 중동지역 분쟁 해결, 미중관계 재정립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2기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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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나영일]농구계 집단비리가 만들어지는 속사정

      [시론/나영일]농구계 집단비리가 만들어지는 속사정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농구계에 벌어졌다. 전국 초중고와 대학, 실업팀 농구경기에서 농구협회 관계자, 심판, 감독, 코치, 학부모 등 무려 151명이 유리한 판정과 우승을 대가로 한 뇌물수뢰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프로농구 심판도 ‘유리한 판정’의 대가로 금품을 …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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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종수]지자체 비리, 더는 참을 수 없다

      [시론/이종수]지자체 비리,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다. 우리가 기억하는 비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끝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수에서 터졌다. 3년간이나 회계를 담당해온 김모 씨가 급여와 소득세 납부 서류를 위조 조작하고 지자체 발행 상품권의 환급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6억 원을 빼돌렸다. 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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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동열]‘2만 달러 함정’ 걱정하는 이유

      [시론/김동열]‘2만 달러 함정’ 걱정하는 이유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고 단풍은 절정이다. 그러나 경제 관련 소식은 가을비 맞은 낙엽만큼 아래로 내려와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 가격 우위의 수출전략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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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기환]국민 불안 키우는 오락가락 식약청

      지난달 23일 언론보도로 야기된 식품원료에서의 벤조피렌 검출 및 안전성 논란,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해성 판단 과학적 검토없이 승복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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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기택]영리병원 허용을 환영한다

      [시론/정기택]영리병원 허용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 논의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과 함께, 경제특구 내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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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영훈]경제민주화 이전에 ‘신뢰’구축이 먼저

      [시론/이영훈]경제민주화 이전에 ‘신뢰’구축이 먼저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어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불균등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겉의 증상만 보는 대증적(對症的) 방안이다.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곤란은 대기…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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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병관]‘미니 연합사’라도 절실한 이유

      [시론/김병관]‘미니 연합사’라도 절실한 이유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3년 후(2015년)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적 용어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지만, 실제 내용은 ‘연합사 해체’와 ‘작전지휘권 인수’이다. 연합사는 자주적 투명적인 조직 한미연합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마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만 주어져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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