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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드레이 란코프]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다

      [시론/안드레이 란코프]기댈 건 그래도 트럼프다

      솔직해 말하면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감이 많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 그는 무지하고 침략적이고 무책임적인 포퓰리즘의 살아있는 상징 및 재현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며칠 전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직 사건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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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소영]경기부양책,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시론/김소영]경기부양책, 좀 더 신중하게 하라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 전망치인 3.0%에서 2.8%로 낮췄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낮췄고, 2.5%를 전망한 기관도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대부분 2.6% 이하로 더욱 암…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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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경수]성장랠리 멈추면 ‘한국판 러스트벨트’ 더 는다

      [시론/김경수]성장랠리 멈추면 ‘한국판 러스트벨트’ 더 는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난달 한미 금리 역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 발표자는 자기 나라 인도의 속담을 소개하면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에둘러 말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 어디에선가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요지다.…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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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형사정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언을 해 온 이후, 지난 한 주처럼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심지어는 치료감호법 개정 때도 거의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를 실무자들끼리 논의하여 법안을 손보곤 하였다. 그랬던 주제가 100만 명의 관심사가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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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보수주의 패러다임의 재형성

      [시론/양승함]보수주의 패러다임의 재형성

      자유한국당은 최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야당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기 쇄신 노력의 성공 여부는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자못 세간의 관심을 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노력들이 인적 쇄신 등 제한적…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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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안드레이 란코프]북한의 영악한 ‘트럼프 관리’

      [시론/안드레이 란코프]북한의 영악한 ‘트럼프 관리’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측의 제안을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2차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미국을 조종, 관리하려는 북한 외교의 큰 성공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도 이 소식을 환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북한은 그 전…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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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도 소송남발 걱정 없다

      [시론/이황]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도 소송남발 걱정 없다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는 BMW자동차 화재 사건을 보면, 우리 국민은 세계적 ‘호갱’이 된 것 같다. 법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소비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운전하면서 오직 자동차 회사의 점검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당장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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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한보람]‘유사 과학’ 마케팅은 ‘사이비’ 마케팅이다

      [시론/이한보람]‘유사 과학’ 마케팅은 ‘사이비’ 마케팅이다

      ‘라돈 침대’ 논란으로 유사 과학 마케팅도 함께 논란이 됐다. 유사 과학은 얼핏 과학과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거짓 과학’ 혹은 ‘사이비 과학’이라는 뜻이다. 라돈 침대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 과학의 부작용이 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라돈은 왜 침…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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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최준서]꼰대들의 월드컵

      [시론/최준서]꼰대들의 월드컵

      20년 지기 중에 경북 포항의 모 공대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의 벤처회사 임원이 있다. 학력, 직장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1인이다. 10여 년째 대기업 다니며 따박따박 월급 타서 가정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공대 출신’ 아내도 있다. 잘생긴 아들도 있다. 부럽기로 따지면 이제 막…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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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배상훈]대입제도 공론화가 성공하는 길

      [시론/배상훈]대입제도 공론화가 성공하는 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5월까지 논의할 쟁점을 결정하고, 두 달간 의견 수렴을 한 뒤 8월에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의 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의 통…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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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의 혼미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출범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전쟁위기…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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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유상건]평창 경기장, 문화축제로 재활용을

      [시론/유상건]평창 경기장, 문화축제로 재활용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국내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겨울스포츠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도약대로 활용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은 ‘성공…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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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공일주]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시론/공일주]중동에서 미니스커트는 유죄인가?

      쿨루드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델 여성이 등장한 동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를 활보했다는 죄로 사우디 당국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세계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 결국 그녀를 풀어줬지만, 이 사건은 …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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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현수]소년법 특례규정, 선별적용 필요

      [시론/김현수]소년법 특례규정, 선별적용 필요

      얼마 전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하여 법적 …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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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상민]채용 문화,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시론/이상민]채용 문화,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정부가 5일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332개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평가에서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 조건, 학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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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대택]남북단일팀, 평창 그 이후가 더 중요

      [시론/이대택]남북단일팀, 평창 그 이후가 더 중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20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북한을 거치는 성화 봉송 같은 올림픽 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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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정형근]큰 숙제 떠안은 사법시험 폐지

      [시론/정형근]큰 숙제 떠안은 사법시험 폐지

      사법시험을 생각하면 희망, 도전, 좌절, 성취 등 회한과 감동이 떠오른다. 사시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최고의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현대판 과거제도였다. 그 때문에 유능한 청년들은 출세의 꿈을 안고 고시 공부에 뛰어들었다. 독학으로 도전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에게도 사시는 인…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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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한준]분노 과잉… 기득권 줄이고 공정성 높여야

      [시론/한준]분노 과잉… 기득권 줄이고 공정성 높여야

      2017년 대한민국은 마치 분노의 화약고와 같다. 8일 일을 얻지 못한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외벽에서 줄에 매달려 일하던 작업자를 시끄럽다고 줄을 끊어 사망케 했다. 13일 공과대학 우수 대학원생이 자신이 만든 사제 폭탄을 이용해 지도교수를 살해하려 했다. 16일 혼자 사는 …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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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희수]이란-사우디의 패권경쟁과 중동 갈등

      [시론/이희수]이란-사우디의 패권경쟁과 중동 갈등

      이란과 아랍은 처음부터 화합할 수 없는 앙숙이었다. 650년 이슬람화된 아랍의 지배를 받아들였지만, 인도-유럽 계통인 이란인들은 아랍인들과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달랐다. 두 민족 간 비극의 뿌리는 680년 10월 10일(이슬람력 1월 10일) 이라크 중부도시 카르…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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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

      [시론/김병섭]대통령 견제만큼 중요한 책임 국정 수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문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와 복안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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