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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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협치” 약속 팽개친 채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으로 문 열 건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급 첫 회동이다. 두 사람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재정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이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운을 떼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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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질병관리청 승격시키며 복지부 차관 자린 왜 더 늘리나

      정부가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 분야를 따로 맡기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질…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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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역대 최대 3차 추경 내놓자마자 벌써 4차, 5차 거론

      어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 원의 ‘초대형’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48년 만의 3차 추경일 뿐 아니라 단일 추경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성장률을 단 0.1%라도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실린 것이지만 이로써 올해 말 국가채무는 8…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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