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못 본 척하는 놈 더 밉다” 김여정 협박에 “전단 금지 입법” 저자세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명의의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거나 잡도리를 단단히 하라”며 개성공단 철거와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즉각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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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명의의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거나 잡도리를 단단히 하라”며 개성공단 철거와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즉각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
법원이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어제 청와대는 “재판부 결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며 거리를 뒀고,…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과 5·18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여당이 추진할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향자 의원이 1일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준용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