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3485.1.jpg)
[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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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7855.1.jpg)
[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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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10228.1.jpg)
[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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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9/131906056.1.jpg)
[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내달 1일로 3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는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은 취약해졌고 그 결과로 공공 인프라…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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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6240.1.jpg)
[사설]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국회 현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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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30/131906306.1.jpg)
[사설]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은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빚어졌다. 출석 전부터 ‘비공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더니, 조사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이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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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7/131899570.1.jpg)
[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 ‘영끌’ ‘빚투’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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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리 1호기 해체 승인…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선점 기회로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해체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 1978년 첫 상업운전 시작 이래 47년 만, 2017년 영구정지 결정 이후 8년 만이다. 국내 첫 원전의 해체 작업을 통해 원전 건설…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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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NS로 번지는 불법 추심… 인간관계까지 파탄 내는 ‘돈의 덫’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폭언 폭행하거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는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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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93393.1.png)
[사설]李 “경제는 타이밍”… 與 협치 물꼬 트고, 野 추경 협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인 어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여야에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부채…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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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84760.4.jpg)
[사설]‘국방비 GDP 5%’ 반대한 스페인에 “관세 2배” 폭탄 던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끔찍하다. 빚을 안 갚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에 반대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직격한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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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비공개면 특검 출석”…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 아닌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90774.1.jpg)
[사설]尹 “비공개면 특검 출석”…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 아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특검에 비공개가 아니면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체포영장 기각 전과 직후만 해도 특검의 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루 만에 조건을 붙이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특검 측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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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5/131885061.1.jpg)
[사설]“정년 연장-주 4.5일은 가야 할 길”… 청년 대책 없인 몇 발 못 갈 것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법적 정년 연장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층 탄력이 붙었다. 24일과 25일 김 후보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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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코스피 5000’ 가려면 넘어야 할 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85386.1.png)
[사설]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코스피 5000’ 가려면 넘어야 할 山
한국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됐다. 지수 편입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하면서 실제 편입까진 빨라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한국 증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더 높은 고지로 올라…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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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도는 ‘깜깜이’, 원인 규명은 대충… 주먹구구 싱크홀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5/131884005.1.jpg)
[사설]지도는 ‘깜깜이’, 원인 규명은 대충… 주먹구구 싱크홀 대책
최근 잇단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홀 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정부가 제작한 싱크홀 지도는 무용지물이고,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부실하며, 사고가 나도 원인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싱크홀 사고는 운이 나…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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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조국 2’ 김민석에게 李정부 명운이 걸렸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6/131885382.1.jpg)
[김순덕 칼럼]‘조국 2’ 김민석에게 李정부 명운이 걸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이하 경칭 생략)가 24일 인사 청문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걸 보면 좀 의심스…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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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인공고 82%가 “경력자만 채용”… 그 경력은 어디서 쌓으라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4/131876338.1.jpg)
[사설]구인공고 82%가 “경력자만 채용”… 그 경력은 어디서 쌓으라고
올해 상반기에 나온 국내 기업 구인공고 10건 중 8건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찾는 것이었다고 한다. 학교에 다닐 때 인턴 등 경력을 쌓지 못하고 졸업한 사회 초년병들은 입사 지원서를 내기 전에 이미 취업의 기회가 차단된 것이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경력 없는 청년들에게 취…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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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인 0명’ 김민석 청문회… ‘의혹 그대로’에 네 탓 공방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5/131876704.1.jpg)
[사설]‘증인 0명’ 김민석 청문회… ‘의혹 그대로’에 네 탓 공방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 일정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재산, 사적 채무 등의 의혹에 김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였다. 재산 의혹의 핵심은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자산이 늘어나 소득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2020∼…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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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조직개편 ‘뗐다 붙였다’ 아닌 ‘막힌 곳 뚫는 것’이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4/131876341.1.jpg)
[사설]정부 조직개편 ‘뗐다 붙였다’ 아닌 ‘막힌 곳 뚫는 것’이어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파악한 개편 수요를 바탕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공약집을 우선으로 해서 안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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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싱크홀 지도 만들어 보니, 서울 절반이 안전도 낮은 4-5등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23/131867429.1.jpg)
[사설]싱크홀 지도 만들어 보니, 서울 절반이 안전도 낮은 4-5등급
서울의 절반가량이 싱크홀(땅 꺼짐) 안전도 5개 등급 중 안전도가 낮은 4, 5등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최근 3개월간 한국지하안전협회 소속 전문가 12명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를 제작한 결과 서울 전체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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