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8360.1.jpg)
[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전체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분…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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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8360.1.jpg)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전체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물 분…
![[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0306.1.jpg)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
![[사설]이제야 APEC 초청장 발송… ‘잼버리 악몽’ 재발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5771.1.jpg)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미일중 등 세계를 이끄는 주요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번 APEC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행사다. 불법 계엄의 상처에…
![[사설]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2000074.1.jpg)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4개 청문회가 열린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선 야당이 각각 후보자와 상임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
![[사설]日-濠에 ‘미중전쟁 시 역할’ 물은 美… 韓도 피해 갈 수 없는 질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3/131992633.1.jpg)
미국 정부가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핵심 동맹국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
![[사설]“탄핵 사과 안 하면 당 떠나야”… 메아리 없는 혁신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2744.1.jpg)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13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과와 반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인적 쇄신 0순위”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와 절연을 당헌·당규에 담겠다는 윤 위원장의 1호 혁신안에 …
![[사설]17개월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무엇보다 정상화가 먼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3/131992645.1.jpg)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1년 5개월간의 의정 갈등이 수습되고 의…
![[사설]김태효 “尹 격노 맞다” 이제야 실토… 이런 사람이 실세였으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3/131990261.1.jpg)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1년 전 국회 답변 땐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된 적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윤 …
![[사설]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李 이런 말들엔 귀 꽉 닫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4/131992847.1.jpg)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번에 시작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님(대통령)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마무…
![[사설]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 노사 상생 출발점 삼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6501.1.jpg)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은 2.9%로, 외환위기 때인 김대중 정부 첫해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로는 가장 낮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돈 것은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지 한 달 만인 2020년 10월 17%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전날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줄줄이 불발되고 있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사설]尹 재수감… 내란과 외환, 모의부터 인멸까지 철저히 밝혀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0/131980420.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돼 3평 남짓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그 …
![[사설]韓銀 부동산 불안에 금리 동결… 집값 안정이 경기 회복 열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0/131974547.1.jpg)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의식해 인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신호가 뚜렷해지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리 동결을 결정한…
![[사설]李 “정책감사 자제 필요”… 이번 정부부터 실천으로 보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8/131959305.2.jpg)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감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가리기 힘든 정책적…
![[사설]“韓, 방위비 거의 안 내”… 미리 날아든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9/131972961.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부유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한국이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액수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십 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이달 안에 ‘합동대응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된 상장 기업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앞세우고 논문을 쓴 제자는 공동 저자로 뒤로 돌렸다는 것이다. 제자의 연구를 본인 …
![[송평인 칼럼]민주당 一黨 지배의 그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9/131972915.1.png)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이 법안은 …
![[사설]삼성·LG ‘어닝 쇼크’ 속 트럼프 독촉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08/131965142.1.jpg)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예고한 대로 25% 상호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이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을 만족시킬 협상안을 이달 안에 내놓으라는 독촉장이다. 관세 부과까지 3주 시간이 남았지만, 관세 충격으로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수출 기업들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