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반대’ 檢개혁 자문위장 사퇴…“숙의·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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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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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수사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9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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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서 미성년자 7차례 폭행한 골프 연습생…“엄벌 탄원”
골프 전지훈련 중 연습생 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골프 연습생인 A씨는 지난해 1월 떠난 전지훈련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다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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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울리는데 뭐하냐”…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행한 40대 입주민
아파트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을 때린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 3분쯤 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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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공개…20세 김소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9/133491390.1.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서 선거인에 돈 봉투 건넨 50대 징역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시 선거인에게 돈봉투를 준 50대 입후보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2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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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는 친구 엄마 폭행한 중학생…“부모가 2300만원 배상” 판결
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인 A 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2300…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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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2명 나란히 실형…법원 “민주주의·법치 훼손”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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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카페 주변에 둔 철제구조물 훔친 부부…2심도 무죄
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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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62)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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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름,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패소 이유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여권의 성 영문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 모 씨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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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검토 돌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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