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은 1…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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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교제폭력 소년범에 ‘장기 4년’ 중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18세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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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지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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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인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배상 책임 인정
정치인 ‘쪼개기 후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7…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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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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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김건희특검도 항소장 제출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쌍방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특검팀은 각각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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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소환 조사
경찰이 대학교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을 2일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이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피…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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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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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쟁점 분석하고 판결서 작성 지원”…KT AI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KT가 재판업무 지원부터 교수학습 서비스 등 기업, 공공 분야 관련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에서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KT는 지난해 수주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사업을 통해 법관과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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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명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 “1·2심 재판 약화 우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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