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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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휴대전화 삼매경’ 여객선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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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능 휴대폰 교체’ 막히자 불 낸 여중생…구속은 면해
광주 북부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 양은 지난 20일 오후…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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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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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제3의 주포, 구속 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이씨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저녁시간대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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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 피의자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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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성훈에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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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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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2심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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