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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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깡통아파트 허위계약 전세 대출 35억 꿀꺽…실형·벌금형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아파트’나 급매 처분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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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 은닉한 40대…2심도 “징역 17년”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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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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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그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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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5년만의 재심서 무죄… “檢 강압수사”
검찰의 강압 수사와 유도 신문 피해를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로 복역한 지 15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7)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검…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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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무죄 선고 재판부 법리 오해” 항소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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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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