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20대에 벌금 500만원 엄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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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무장관 경고도 안 먹히는 임은정, 또 “檢, 뿌린대로 거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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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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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타고 레이싱팀 운영…3500억대 사기꾼 징역 16년
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가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자의 최후다. 5일 법조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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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 주장 엉터리…수사 신뢰할 수 있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한 가운데, 이 전 위원장 측이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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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숨겨 들여온 20대에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했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꾼이란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옷 등에 숨겨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불법거…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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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지게꾼들, 2심 징역 8~10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의 항…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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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헌법소원’ 5년간 3명이 3771건 청구…본안 회부는 0건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3771건이 특정 세 사람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최후의 수단인데 특정인의 남용으로 정작 구제받아야 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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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건송치 부활 검토”…검찰청 폐지 대안될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한단 반응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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