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에 체면 구긴 경찰…3차례 영장 신청에 “정치 경찰” 비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됐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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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내 딸한테 성희롱을…” 당구장 쫓아간 50대 아빠, 선고유예
자신의 딸이 당구장 사장에게 성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구장에 찾아가 사장의 뒷목을 잡은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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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형 집유 확정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황정음 측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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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6353.1.jpg)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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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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