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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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무대응’하는 尹…법원 “의견 밝혀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800여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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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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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기각…“1.8평 방서 생존 힘들다” 호소 안먹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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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중계 재판도 불출석…13번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일 첫 중계가 허가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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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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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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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식사 불만 尹,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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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한학자 구속 유지…법원 “석방 요청 이유 없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모두 기각했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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