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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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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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값 깎아줘”…수유동 식당 주인 흉기 살해 60대 구속 송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 부부를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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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소환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를 같은날 불러 조사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관한 피의자 조…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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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맹견 방치”…4차례 인명사고 낸 견주, 금고 4년형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행인을 공격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탓만 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맹견 2마리를 몰수했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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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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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777억은 사업 포기 선언”…돌봄단체들 증액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편성한 통합돌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돌봄 관련 53개 단체는 “777억 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135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돌봄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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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씨 ‘내란미수’ 재심 다음 달 시작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1차 공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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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첫 재판 출석…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셔츠를 입고…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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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재판 출석…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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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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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버스 하차 승객 ‘쾅’…40대 벌금 2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 중인 승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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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서울경찰청에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에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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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허위 단정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제기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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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 리스크’ 재점화 나선 국힘…대장동 1심 유죄에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섰다. 이번 판결을 고리로 ‘재판 중지법’ 추진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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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미끼 초등생에 성착취물 요구·협박한 대학생
초등학생에게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성착취물을 요구·유포하고 협박까지 한 1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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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들 특혜 받아 큰 이익”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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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이든지”… 법정서 호칭 생략한 특검에 언성 높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넉 달 만에 재판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존칭 없이 …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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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큰 이익” 4년만의 1심서 모두 중형…李 관여 여지 남겨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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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에 대한 대장동 공소 취하”…국힘 “李 책임져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공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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